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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건보, 2년 6개월간 1억 9천만건의 개인정보 타기관 제공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목희 국회의원
- 하루 평균 20만건 이상, 한달 평균 6백만건 - - 상관의 구두지시로 개인정보 언제든지 열람 가능,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음 - - 심지어 연구, 통계, 설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외부 제공 시 엑셀 암호화뿐 -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2년 6개월(2012.1.1.~2014.6.30.)간 건보공단이 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무려 1억 9천만 건(190,345,0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일/월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하루 평균 20만건(208,712건), 한달 평균 6백만건(6,344,834건) 이상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 것이 약1억4천만건(139,916,470건, 73.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공공기관 등)에 제공된 것이 4천5백만건(45,808,950건, 24.1%)였으며, 업무별로는 자격이 9천7백만건(97,632,347건, 51.3%), 건강검진이 4천3백만건(43,065,769건, 21.6%) 순이었다. 개인정보 내역을 살펴보면 건강검진, 요양급여와 관련된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 및 진료내역과 자격, 부과, 징수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