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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료 마피아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민석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료 마피아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 문화부 출신 퇴직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기관장 공석시 사고 대비”, “업무효율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연구용역도 실시하지 않고 직제를 개편, 임원직을 신설한 뒤 문화부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기형적 형태의 관료 출신 재취업 방식이 드러났다. 국회 안민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오산, 새정치민주연합, 이하 안민석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부와 산하기관에 요청하여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경우, 기관 운영에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직제개편을 통하여 임원급인 사무처장직을 신설한 직후 2014년 2월 17일 문화부 퇴직 공무원 출신인 신ㅇㅇ씨가 임명된 절차를 두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는 안민석 의원에게 2014년 8월 19일 해당 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제출한 기관 현황 자료와 2014년 10월 2일 문화부가 제출한 ‘2008년~14년까지 문화부 5급 행정사무관 이상 산하기관 재취업 대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이 같은 형태가 문화부와 산하기관 간의 퇴직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오래된 관행일 수 있다”는 것이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