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국고지원” 강조하더니, 180도 입장바꿔
교육부가 올해 6월 13일 기재부에 제출한 교육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 2조 1,545억원을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재부 제출 내년 교육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당초 국고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교육부는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설명자료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201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를 300쪽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분에 대해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 300쪽 중 발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