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모색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환경, 조건, 과제 등에 대한 최고전문가들의 정책제안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박명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와 공동으로 5월 2일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환경, 조건, 과제 등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관련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토론할 것이다. □ 이번 공동세미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가 서울대 경남대 등 권역별 주요 거점대학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안보현실을 감안하여 두 학교의 국내 최고 통일문제연구소와 함께 기획되었다. □ 공동세미나에서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이수훈 소장·박명규 원장·최완규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기조발제를 하며,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김병로 서울대 교수·김근식 경남대 교수·박종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박재규 총장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상과 우리나라 최고의 북한관련 전문가들의 높은 경륜과 탁월한 식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는 정책제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에도 주요대학과의 교육·협력을 강화해 관학(官學)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며, 국회가 대북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조정의 장으로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별첨> 박재규 총장, “남북한 신뢰회복을 위하여” 박근혜 정부는 남북당국 간에 중단된 대화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1단계로 적십자를 통해서 영유아 약품과 건강식품을 제공하면서 화해분위기를 띄워야 한다. 2단계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추진하면서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협의도 검토해야 한다. 3단계로 천안함·연평도 피격 등의 재발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협의를 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해 시작하고, 3단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이수훈 소장, “동북아 질서의 재구조화와 한반도 평화” 오바마 행정부는 패권퇴조 관리정책 기조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역학변화에 대한 저항보다는 대세추수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삼아야하는 중국도 공세적 행동은 상황적일 가능성이 높고 일관된 노선은 협력 기조일 것이다. 이와 같이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은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고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형태의 권력경쟁을 벌일 것이다. 지금 동북아 지역은 헤게모니 이행기라는 독특한 시간대, 전략적 공간, 치열한 권력경쟁을 3대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 지역 질서의 재구조화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고, 한반도는 그 속의 하위 단위로서 심대한 파장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동맹’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사이에서 영특한 외교를 구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반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파장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 박명규 원장,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전망” 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중하고 실제적인 정책이지만 수동적인 접근이어서 저신뢰 상태에서는 지속가능한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로 바로 연결되기 전 단계이자 실질적인 통일준비로서 ‘북한국제화’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써 대북정책 4원칙(비핵화, 전쟁반대, 국제협력, 대화해결)을 명확히 하며, 정책기획 거버넌스 체계의 정비,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의 중요성의 재확인, 평화논의의 전략적 활용, 갈등적 소통 채널의 확보, 남북경제협력의 국제화, 탈북자 정착지원과 평화통일교육의 강화, 대통령의 의제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완규 총장,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선 시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유보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관련 상임위원회 또는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기본 틀을 계승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 추진의 국내적 기반, 특히 국민적 지지기반과 경제력을 공고화해야 하며, 국가(안보)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대북정책과 민족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구분하면서도 병존시켜야 한다. ※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NARS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