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선박검사량 대비 인원 및 장비 부족-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연간 약 25,000여 척의 배를 106 명의 선박검사원이 검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원 1명당 연간 235대의 선박을 검사한 것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선박검사현황에서 총 25,055건의 검사대행업무를 시행 하였으며, 합격률은 99.96%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에는 총 26,624건의 검사대행업무 중 26,613건이 합격하였으며 11건이 불합격 하였고, 합격률은 99.96%로 나타났다. 또한 여객선 검사현황은 2012년 621건 모두 합격하였으며, 2013년 743건 중 740건이 합격하는 등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국 15개 지부에서 선박검사 대행업무를 시행중이며, 그중 선박검사대행업무량 상위 3개 지부인 부산, 목포, 통영의 실적은 각각 3,125척, 3,054척, 2,645척이며, 실질 검사원 현황은 부산 19명, 목포 10명, 통영 9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연 평균 232대를 검사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원 1인이 1회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4시간 초과시 4시간 단수마다 1회씩 가산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500톤 이상의 경우 총 12시간 동안 검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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