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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파산하러 서울 간다?!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서울중앙지법 파산사건 접수비중 최근 5년간 50% 넘어.. 회생‧파산 사건 전담부 설치가 원인.. 지방법원도 전문성 제고할 방법 모색해야.. 지방 경제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파산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자기 돈을 들여 파산하러 서울 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 2006년 경영권 유지제도가 포함된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 기업의 파산 및 법정관리사건 접수가 꾸준히 증가 - 현재 전국 14곳의 지방법원이 파산 및 법정관리 사건을 다루는 가운데, 유독 서울 중앙지법에 심한 사건접수 쏠림 현상이 나타남. 접수건수는 2009년에는 54%, 2010년 48.2%, 2011년 58.7%이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8%, 48.2%였음(표1)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