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 관할관이 임명하면 법관자격 없이도 재판장 맡아 관할관, 수사·기소·재판·판결 모두 관여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올해 발생한 군대 내의 가장 큰 두 사건을 빗대 한 말이다. ‘축소, 은폐, 거짓말’ 군 사건 발생 시마다 항상 따라붙는 말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은 국민들이 군을 불신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군사법제도에 있고, 그 핵심은 바로 관할관과 심판관이라는 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사법원을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 현행 군사법제도가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할관, 심판관 제도가 군 불신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유는 바로 군의 특수성 때문이다. 군은 상명하복과 폐쇄성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관할관, 심판관 제도가 군사법제도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