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치료위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마약사범, 처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다시 손대, 재범률 2009년 33.8% → 2013년 39.6%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은 마약사범은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민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2009년 33.8%에서 2013년 39.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