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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해 국민 목소리 반영해야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헌법연구관 97%가 사법시험 또는 로스쿨 출신 헌법재판관에 헌법연구관 임용할 수 있도록 논의 필요 헌법재판소에 재직 중인 헌법연구관의 97%가 사시 또는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현직 헌법연구관 57명 중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52명,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3명이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헌법연구관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