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검찰의 조국 수사를 막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열렸다.

말이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청협의회지, 사실상 검찰압박, 검찰장악을 위한 당정청의 야합에 다름없다.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린 조국이 이제는 당정청의 뒷배를 과시하고 나선 것이다.

조국이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내놓은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심야수사 금지, 별건수사 제한, 감찰 기능 강화이다.

하나같이 ‘조국 수사 금지 방안’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대놓고 조국 수사를 막겠다는 당정청의 뻔뻔함이 개탄스럽다. 

여기에 여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면 불법 패스트트랙이라도 밀어붙이겠다며 또다시 일방 폭주를 선언하고 나섰다. 

조국 말 한 마디에 의회민주주의마저 짓밟겠다는 당정청에 경고한다.

파렴치한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검찰개혁은 국회의 결단과 검찰 스스로의 노력에 달린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을 대통령 손아귀에 놓겠다는 ‘공수처설치’는 검찰개혁의 꽃도, 본질도 될 수 없다.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은 속히 논의기구를 구성해, 즉시 논의를 시작하면 될 일이다.

당정청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아집을 버리고 ‘조국 사퇴’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19. 10. 1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