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0월 17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에게 답함 10월 15일(화)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 문제제기에 대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묻겠다며 개별의원을 향해 비난을 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정감사를 통해 열람한 감사원 내부감사 자료와 강병규 前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답변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지적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한 새누리당의 사과부터 받아야할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늑장 자료제출과 자료거부로 인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까지 국감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와중에 감사원의 부실자료에 대해 비판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감사원과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감싸기에 골몰하는 새누리당에 유감을 금치 못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감시활동의 꽃이다. 스스로 국회의 책임을 당리당략으로 져버리는 것은 국민을 져버리는 것이다. 국감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서로 논평을 하지 않던 그동안의 암묵적 관례가 손상되지 않길 바란다. ■ 세월호특별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측 협상담당자 발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TF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던 전해철 의원이 협상담당자를 맡기로 했다. 유병언법은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정부조직법은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 중 한 분, 안전행정위원회의 의원 중 한 분, 원내부대표인 박남춘 의원 등 4인이 TF를 구성해 새누리당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약속한 것과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국민의 의견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자기발전 초이노믹스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 제2기 경제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경제살리기 위한 법을 빨리 통과시켜 경제회복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최경환 부총리야말로 서민경제의 회복이라는 국민우선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초이노믹스’라는 단어가 9월 18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도 나왔는데, 혹시 이 신조어가 남이 붙여준 게 아니라 자기발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닌 장관이름에 노믹스를 붙이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부자들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자기 포장용 신조어 작성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을 위한 진정한 경제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임을 엄중히 지적한다. ■ SNS 검열, 다음 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또 어제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출석했다. 이 대표는 사이버 사찰로까지 불렸던 카카오톡 감청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장치가 없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검찰에 제공했던 만큼, 이제부터는 법률을 엄격히 해석하겠다는 말로 위법 논란에 사과했다. 또 고객과 국회를 향해 과거 감청협조에 대한 것과 안일한 상황인식 및 미숙한 대처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카카오톡 이용자 중 150만명 이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했고, 지난주에만 카카오톡 가입자가 6만명이 빠졌다고 한다.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소통공간을 누구나 들여다본다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들먹일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안 될 일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상식의 정상화’를 제안한다.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까지 박근혜정부의 사이버 검열 사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책임을 묻고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