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5일 15:5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사이버 검열, 김진태 총장부터 사과하라!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의 입장에 대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야말로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

경고를 받아야 할 당사자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이 아닌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겠다는 '사이버 검열'이야말로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시당초 이 모든 사태는 느닷없이 '대통령 모독죄'를 부활시키겠다는 청와대로부터, 그리고 대통령의 노기어린 한 마디에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정신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허겁지겁 따라나섰던 검찰로부터 촉발되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법치'를 운운한다면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도감청 영장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관행이라면서 감청영장으로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일삼아온 검찰의 모든 행태야말로 명백히 위법 아닌가!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박효종 방통위원장마저도 검찰이 공문으로 삭제요청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불법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사이버 검열'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출발점은 청와대와 검찰이다.

그토록 진심으로 '법치주의'가 걱정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진태 검찰총장부터 당장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 문제는 이등병이 아니라 군 지휘부다!


군 당국이 거듭되는 군대 내 사건사고에 대한 대책이라며 병사 계급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사실상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대 해체도 불사할 것'이라던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계급 해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등병을 없애서 사고를 막겠다는 그 안이한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고 당혹스럽다.

같은 계급이라도 호봉에 따라 엄연히 선후임 관계가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과연 계급조정만으로 성추행 사단장이 성추행 중령에게 성추행 재판을 맡기는 현실, 성추행으로 고통받는 여군을 상담하겠다며 장성이 다시 성추행을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바뀔 수 있겠나!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각종 사건사고들 앞에서도 군 당국은 조금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 다시 터져나올 사고들이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경이다.

거듭 지적해왔다.

소 귀에 경을 읽었어도 벌써 풍월을 읊어댈 시간이다.

반복되는 군대 내 사건사고의 진짜 원인은 거듭되는 축소은폐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군 당국의 무책임함에 있다. 현 지휘부를 그대로 두고서야 군대 개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등병이 아니라 군 지휘부다.

그리고 그 중심에 떡허니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국방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다.

군대 내에 켜켜이 쌓인 적폐 청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일벌백계가 아니면 시작도 할 수 없다.

2014년 10월 15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