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검열 논란, 무지한 국민들 탓이라니!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사이버 검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는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순서부터가 틀렸다. 관계장관회의를 열기 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묻겠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 '사이버 검열'에 대한 불안과 반발에 대하여 마치 '무지한 국민들의 소요행태' 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체 언론에도 이미 모두 공개된 지난 18일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는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다. 도저히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도 '적법절차 준수' 지시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는 '초법적 검열 시도'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고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맞는 것 아닌가! 서슬퍼런 호통으로 사태를 촉발한 박근혜 대통령, 뒤따라 부랴부랴 관계장관 대책회의까지 열어 헌법까지 무시하며 '사이버 검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정부당국의 모든 책임은 나몰라라 하면서 오직 '어리석은 국민들' 탓으로만 돌리는 이 뻔뻔한 행태에 정말이지 우리 국민들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18일 대검이 소집했던 자리에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적반하장식으로 '무지한 국민' 탓이라 책임을 돌리기 전에 먼저 이들이 국민들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사과부터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다. ■ 새누리당, '사이버 검열'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하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사이버 검열' 사태 관련하여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까지 주장했다.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정부당국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든 야당의 정치공세라 축소폄하하고 대통령의 안위만 지키겠다는 집권여당의 한심한 작태에 측은함마저 들 정도다. 최근 권은희 대변인, 이장우, 김현숙 원내대변인을 총동원하여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을 기망한 것이야말로 바로 새누리당이 아닌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공이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것이라 강변했으나 감청영장만으로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 이미 다 드러났다.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또한 대화내용을 바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게시판을 검열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안그래도 바쁜 검찰이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검찰의 '직접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은근슬쩍 말을 바꿔 옹호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애초 왜 '직접'이란 표현을 썼을 것이며 국감 자리에서 박효종 방통위원장은 왜 '불법'임을 시인했던 것인가! 본질을 회피하며 거꾸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충고는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도 웃을 소리다. 어제 외교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는 산케이 신문 소속 기자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권국가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느냐"라는 모욕적인 질문까지 던졌다. 혐한, 반한 전문지로 3류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의 언론으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훈수까지 들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새누리당 입장은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어제 권은희 대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헌법을 유린하는 '사이버 검열' 사태에 대하여 보다 분명한 태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해야 한다. 사태를 촉발시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언, 사태를 확장시킨 법무부와 검찰의 행태에 대하여 단호하게 지적하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어야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2014년 10월 1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