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방송사의 광고매출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심학봉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방송사 광고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13년도 기준 지역방송사 28개사의 광고매출은 4,200억원으로, 2011년 5,370억원 대비 22% 가량 급감하는 등 지역방송사의 열악한 방송환경과 지속적인 매출 하락은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지만, -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은 2.78%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지역 방송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없이 이렇다 할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심학봉 의원은 “방통위는 2012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도입 이후 ‘중소방송의 경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동 법 제22조제3항과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지역방송 등에 대한 기금 감면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