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자감세 효과 무려 5년치 누락 2013년 세법개정 효과 증가분은 5년치 당겨 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08년 이후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15조원 증세가 단행됐다고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음. 이같은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2013년 세수효과’에 근거한 것임. 13일 기재부 발표자료는 2008년 감세로 23조7천억원이 세수가 감소했지만, 2009년 이후 과세가 강화되어 34조6천억이 증가했으므로, 10조9천억원의 세수가 늘었다는 것.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