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의 헌법소원 및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 전교조 관련 헌법소원 심판지연, 오히려 사회적 갈등 더 키워 □ 검찰의 패킷감청, 국민의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침해 -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위해 조속한 결정내려야 □ 헌법소원사건 장기간 방치,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 헌재결정에 대한 정부기관의 안일한 대응, 실질적인 대안 마련 필요 □ 과도하게 지연되는 헌법재판사건처리기간 여전히 개선 안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