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자연인 조국씨는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를 고심한다며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즉각 지명 철회해야 한다.
  
이미 조국 후보자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다.
  
오히려 상처가 너무 컸다.
  
대한민국에 드리운 ‘조국 사태’의 부정적 여파를 어떻게 수습해야할지 더 큰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너무 끌었고 너무 무리를 했다.
  
조 후보자가 연루된 법적 문제는 없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장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증거 인멸 및 위증 교사 시도와 관련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직도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어불성설 역시 그만 두어야할 것이다.
  
상식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청와대, 여당, 정부까지 나서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검찰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검찰과 권력기관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다.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데 개혁에 저항하느라고 수사를 한다는 프레임은 이 정도 써먹었으면 이제 그만 걷어치우기 바란다.
  
참으로 국민을 무시하다 못해, 헌법을 유린하다 못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자연인 조국씨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정리해야할 것은 너무 많다.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게 함으로써 이제라도 가족을 돌보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하는 것이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 그리고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 9. 8.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