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국군 대비 주한미군 전력요금 473억 특혜!

    • 보도일
      2014.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익표 국회의원
- 주한미군 1인당 전력 사용량은 국군과 비교해 무려 9.25 배! - 주한미군이 우리 국군과 비교해 최근 5년간 473억 상당의 전기 요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로 9,200억 원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홍익표(새정치민주연합, 성동을)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계약종별 평균 판매단가」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주한미군 전기 요금의 판매 단가는 kwh당 91.95원으로 주택용 127.02원보다 28%, 일반용 121.98원보다 25%, 교육용 115.99원보다 21%, 산업용 100.70원보다 9% 싸게 판매 되었다. 심지어 국군의 113.91원보다 19.3%나 싸게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군의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주한미군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주한미군은 2009년 85억, 2010년 87억, 2011년 42억, 2012년, 111억, 2013년 147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총 473억 원의 전기 요금 특혜를 받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