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압류, 건보료 미납액 100만원 이하가 30% 압류대상 다섯 가구 중 한 곳은 저소득층(보험료 3만원 이하) 재산은 물론 자동차와 예금까지 압류 시행 양승조 의원,“건보공단, 부실건강검진 받은 환자 외면” - 부실 건강검진환자, 재검진 실시 규정에도 재검진은‘0건’ 해명자료도 고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허위 제출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기준, 2007년 이후 동결 - 경감세대 열 중 하나는 6개월 이상 체납으로 급여제한 -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기준(월 30만원 이하)이 문제 지난 7년간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38배 증가 내부 종사자 신고 2009년 149건에서 2013년 29건으로 급감 양승조의원,“줄어들고 있는 내부종사자 신고 활성화 필요” 최근 3년간 병원급 의료기관 항생제 청구량 계속 증가, 0~9세 항생제 처방건수가 수진자 연령구간 중 최다 양승조의원, “상병수당 없는 OECD 유일국,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시행해야 ”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