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0월 17일, 15:30 ■ 장소: 국회 본청 430호 ◯박영선 의원 : 오늘 주식시장이 장중에 1900이 깨지고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기재부가 이 세수효과 착시를 유도하는 통계꼼수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반성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통계수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2008년도 세제개편 방향이 잘못 됐다는 걸 입증하는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자료를 내기 위해서 부자감세 안했다. 2008년도 세제개편 한 사람들 책임져야 합니다. 누구시죠? 아마 이 자리에 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제개편 그때 잘못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글쎄, 정책판단을 잘못한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2008년부터 2014년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우리가 재정문제 가지고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 그래서 그때 우리 여야 간에 그런 논쟁을 거쳐서 보완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박영선 의원 : 2008년도 세제개편 주도하신분이 누군지 알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데요. 반성하세요. 제가 성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최경환표 경제정책. 한마디로 기획재정부가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하면, 좌측 깜빡이를 켜는 척하다가 우측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경제 민주화가 그랬고요. 좌측 깜빡이 켜는 척하다가 우측으로 가는거죠. 최경환 장관의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 진작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 게 없어요. 어제 하루의 답변만 보더라도 그래요. 김현미 위원이 오전에 2분기 이후에 경제 살아나고 있냐 그랬더니 장관이 살아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후에 홍종학 위원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판단해달라고 그랬더니 횡보한다고 답변했어요. 하루 사이에만 말이 바뀌어요. 이렇게 장관의 말이. ◯최경환 부총리 : 제가 중간에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