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보이는 기금...‘위험한’ 학교안전공제회 2013년 서울‧경기 등 적자 수지 급증....‘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고갈 우려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수지 개선 막막...법으로 보장된 수익사업엔 ‘팔짱’만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수 년 후에 말라버리는 ‘위험’에 닥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의 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도 상당수 지역에서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등’이 켜졌다. ❏ 학교안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공제료 및 기금운용수익, 지자체보조금 등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수입에 비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 등에 지출된 금액이 훨씬 많아 26억 5천여만 원의 적자 수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이월된 서울시 학교안전기금의 이월금은 124억 5천여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이미 적자를 넘어서고 있으며, 만약 지난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4~5년 안에 서울시 학교안전기금은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