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관련 47개 금융사에 총여신 3867억원 확인
- 금감원 조사대상 88개사 193명 조사,
- 관계사 48개 3443억원, 관계인 88명 424억원 여신 밝혀
세월호 관련 금융기관 부당부실 밝히기 위한 조속한 제재 확정 필요
중간 브리핑한지 5개월이나 지나
검사서 작성도 못했는데 검찰에겐 수사참고자료 제공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16일 금감원이 세월호와 연관된 청해진해운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검사를 모두 마쳤으나 중간브리핑을 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검사결과 발표와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아직 검사서 작성도 마치지 못했다면서도 검찰에 검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및 그 관계사 84개사와 관계인 1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계사 47개 금융회사의 총 여신 규모는 3867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중 금융회사 여신이 있는 관계사는 48개사 이며 총 여신액은 3443억원이고, 관계인 88명에 대한 총 여신액은 42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기관들은 청해진해운 관련사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회사의 사업계획서보다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신협은 자본잠식에 빠져 연체가 발생한 관계사에 2억 5천만원의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시중 은행에서 발생한 8억여원의 대출을 대환취급하는 등 총 10억여원 규모의 금융 특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청해진해운과 관계인의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제재는 빨리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설된 기획검사국을 주축으로 총 174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금융검사를 실시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히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하는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