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카드 발급 현황 관련 정확한 통계 없고, 피추천자의 범죄행위 증가 - 중소기업의 해외우수기술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하 KOTRA)이나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급하는 일종의 고용추천서인 ‘골드카드 제도’가 기관들의 관리부실 속에 졸속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KOTRA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4년 6월 현재까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및 대학 등 타기관에 발급한 골드카드의 비중이 연간 약 16~20%에 달해, 중소기업의 해외 우수 기술인재 채용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무색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골드카드 피추천자들에 대한 관리 부실도 확인되었는데, 2010년~현재까지 골드카드 추천현황에 대해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약 2,600명, 법무부는 약 830명으로 추산하는 등 산업부와 법무부의 통계가 각각 달라 골드카드 발급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골드카드 피추천자들의 중도귀국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더 문제인 것은 골드카드 추천을 받아 E-7비자(특정활동 비자)를 획득한 인력의 범죄가 매년 증가한다는 데 있다.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0년 13건이었던 골드카드 피추천자들의 범죄 건수가 2013년 28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14년 7월 현재 모두 27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주거침입, 위조서류 제출, 불법체류 등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해외 인력들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