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한수원, 기장군 및 인근지역 전 주민 대상 건강검사 실시해야“ - 법원, 주민 암 발병이 원전과 상관있다고 판결 - 원전운영의 역기능에 대한 일부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의미있어 - 한수원,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리원전 인근의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 실시해야 □ 법원이“부산 기장군에 사는 박 모(48·여)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박 씨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 원전 인근 거주민의 암 발병이 원전과 상관이 있고, 원전운영의 역기능에 대한 일부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 한국수력원자력은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해 현 시점에서 주민들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즉각 이행해야 한다. □ 우선 시급한 것은, 금번 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주민 이외의, 나머지 기장군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일이다. 각종 연구성과에 이어 법원의 판결도 나온 상황이니만큼, 한수원은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리원전 인근의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