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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교통사고비용 3년간 49조 발생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수경 국회의원
-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 25조 3천436억원 - 물적피해 비용이 25조 3천436억원, 전체 사고비용의 51%차지 지난 3년간 교통사고비용이 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정부 예산규모 357조원의 14%에 이르는 수치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적, 물적, 행정비용이 49조 3천1백억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경찰에 신고한 사상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 2010년 12조 9천599억 원 △ 2011년 12조 7천601억 원 △ 2012년 13조 1천383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처리한 사상자를 포함한 기준으로 할 경우 2012년 무려 23조 5천900억 원에 달했다. 피해비용 유형별로는 가해 및 피해차량의 파손 등에 대한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이 25조 3천436억으로 전체의 51% 절반을 차지했다.(통합DB기준) 뿐만 아니라 사망자, 부상자 등의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은 20조 6천682억이며 경찰관서 사고 처리비용, 보험사의 보험행정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은 4조 2655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이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며 “차량 안전장치 의무 장착 확대나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차량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물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정책 방안 활성화 및 관련 예산투자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