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의 5가지 구조적 문제 :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과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증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부채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활력 약화 △한국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신성장동력의 부재. - 박근혜 정부의 우왕좌왕 경제정책‘그네노믹스’: △ 경제민주화 폐기 △성과없는 창조경제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경기부양대책 - 최경환 장관의 ‘카지노믹스’: △카지노 설립으로 경제활성화 유도 △투기 조장하는 경제정책 밀어부쳐 △민생경제를 판돈으로 걸고 도박 - 박근혜 정부, 구조적 개혁 외면하는 동안 중국의 산업･기업 경쟁력 한국 앞지르기 시작 “한국 경제의 ‘손톱 끝 가시’는 카카오톡 논란에 드러난 구시대적 사고와 투기적 경제정책” 1. 한국경제의 5가지 구조적 위기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둘째날 국정감사에서 “현정부가 도박적인 ‘카지노믹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 의원은 이날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최경환 부총리가 투기적인 ‘카지노믹스’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한국경제가 구조개혁의 시기를 놓쳐가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한국은 10년 안에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기업에 압사당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홍 의원은 특히 우리 경제가 시급히 개혁에 나서야 할 5가지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첫째,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과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둘째,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증가 △셋째,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부채의 증가 △넷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활력 약화 △다섯째, 중국의 가파른 성장과 엔저 속에서 한국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신성장동력의 부재로 지적했다. - 홍 의원은 “지금은 단기적인 경지부양이나 투기적 경제운영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