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내강 경찰 조직 ! 징계위원회 회부된 경찰공무원 10명 중 7명 솜방망이 징계
- 최근 5년간 중징계 40.4%, 견책·경고 등 경징계 77.2%
- 경징계율, 제주 90.5% > 울산 86.7% > 경북 86.4%, 대전 85.7% > 대구 82.7% 순
- 경찰 징계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위한 도구로 변질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인 경찰 소속 징계대상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8월까지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대상은 총 7,746명으로 이 중 1,669명(21.5%)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3,126명(40.4%)은 견책 등 경징계, 2,855명(36.9%)은 불문경고에 그쳐, 견책과 불문경고 등 경징계율이 무려 7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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