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담금 16조 3천억원, 극장가고, 여행을 갈 때 당신이 모르는 세금, 부담금을 납부 중입니다 - 매년 늘어나는 부담금, 내년 19조원 징수예정 국민 1인당 37만 4,524원! - 징수 기준이 법에 없는 부담금제도 30개, 작년만 3조 1천억원 징수! - 정부 맘대로 받을 수 있는 부담금, 조세로 바꿔 징수와 지출 감시 시급 ※표: 첨부파일 참조 1. 2013년 정부가 96개의 부담금제도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16조 3,934억원에 달한다.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징수계획은 18조 7,262억원으로 19조원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5천만명으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37만원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매년 부담금 액수가 증가하지만, 부담금제도 중 30개 부담금제도는 법에 부과기준과 세율이 없다. 법으로 부담금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국민이 납부해야할 부담금 규모를 정부가 맘대로 정하게 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