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첨부파일 참조 ‘두루누리 사업’이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현재는 사용자의 신청으로 지원여부를 검토한다. 두루누리사업은 현재 사업장 648,166개소, 근로자 1,889,622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2014년 현재 기준으로 두루누리사업 수혜자의 약 88% 정도가 기존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현재 신규가입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가는 가입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요원들은 현재 322명에 불과하고 더욱이 전원이 기간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KDI보고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의 성과 평가’에 따르면 가입서비스 요원의 기본수준의 독자업무 수행을 위한 숙련 기간이 대개 3개월여를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찾아가는 가입서비스는 소규모사업장, 보험 미가입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영세사업장을 방문·홍보하는 가입서비스 요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322명 전원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양승조의원은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며, 독일의 ‘미니잡 개혁(Mini-job Reform) 2003년 실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지위확인소(Clearingstelle)·사업장 조사 시스템 등을 운영 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사업장 조사 시스템 등을 연구하여 신규가입 확대 및 효율적 사업장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