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수경 의원,“복지 재정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야”

울산광역시가 지난 3년간 과오 지급한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이 2,600여 건에 달하며, 이중 기초생활급여는 902건인 4억 8천414만 6천410원이 과오 지급 됐고, 기초연금은 1,714건인 1억 552만 5천700원이 과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2년~ 2014.8월) 과오 지급한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 등은 2,616건이며 5억 8천967만 2천110원이다.

자치구별로는 △울주군이 1억 9천171만 7천598원(8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1억 8천604만 8천332원(484건) △남구 8천923만 1천780원(491건) △북구 6천513만 3천590원(169건) △중구 5천754억 810원(646건) 순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도입과 복지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복지 재정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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