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먹구구식 개선방안으로 변형된 장려금 상납관행 여전, 경제민주화 대선공약 증발이 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상공인 간 불공정 갑을관계로 -공정위, 기본장려금으로인한 납품업체 피해방지 위해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했으나, 신상품 입점·진열 등 판촉 목적의 장려금은 예외조항으로 허용 -슈퍼 갑 대형마트, 대기업 제품에는 입점비·판촉비 면제해주면서, 중소기업체에게만 부담시키고 상납 받아, 대중소상생·동반성장 실종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의 대형마트들이 판매수수료(평균 30%) 수입과 더불어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마진수익 외에 판촉행사‧매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