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특별인가연장근로 요건완화와, 중소기업의 계도기간 부여를 골자로 한 ‘주52시간제 입법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이 주52시간제의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속도조절을 이야기할 때에는 듣지도 않더니 이제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한 모양이다.

하지만 뿌리가 썩고 있는데 급히 물 뿌린다고 열매가 열리지 않듯이, 기업은 죽어가고 있는데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미봉책으로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는다.

정부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상의 입법부 패싱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수박 겉핥기식 대책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눈치, 민노총 눈치만 보며 두 손 놓고 있었다. 

기업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대통령과 여당대표를 만나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쪽짜리 경사노위 합의안만을 주장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교섭단체연설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IT업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선택적 근로제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유연근로제 논의를 ILO협약 비준과 연계한 장본인이 바로 정부와 여당이다. 
 
이제 와서 보완입법의 미비를 국회탓으로 돌리며 선심 쓰듯 미봉책을 내놓은 정부와 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잡힌 여당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선택적 근로제를 포함한 기업계의 모든 건의사항을 논의테이블에 올려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있는 법이다. 썩고 있는 뿌리부터 손보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 

2019. 11. 18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