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민간지원사업 부당행위 심각 - 3년간 부당행위 사업자 25개, 지원된 보조금 총 38억 1,900만 원 - 환수는 14억 3,900만원, 환수율 37.7%에 그쳐 <질의사항> ◎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질의하겠음. ◎ 콘진원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민간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에게 국고협약액이라는 명칭으로 사업비를 지원함. 최근 3년간 부당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는 총 25개 업체임. 이 사업자들에게 지원된 보조금은 총 38억 1,900만 원에 달함. 하지만 환수는 14억 3,900만 원에 그쳐 37.7%의 환수율을 보임. ◎ 올해는 위반사업자가 7월까지 10개 업체로 이미 작년의 8개 업체를 넘어섰음. 작년에는 환수율이 24.8%에 그치기도 했음. 콘진원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 인가? 콘진원의 관리 부실이 원인인가? ◎ 부당행위 유형으로는 과제포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과불량 7건, 보조금 부당집행 4건 순이었음.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참여제한이 21건, 수사의뢰 및 고발이 3건임. 과제포기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보조금만 지원하고 과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 아닌가? 과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