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1. 최고의 부양책은 제조업 살리기

○ 지금 선진국들은 제조업과 기업 활력 제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
  - 미국 리쇼어링, 독일 인더스트리 4.0,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등

○ 반면 우리 제조업 여건은 매년 악화되고 있어!!
- 규제강도 4위, 경제자유도 31위, 노사협력관계 최하위권!
  - 해외투자 비중 급격한 증가로 제조업 공동화 우려!

○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완화 등 정책적 배려 시급

2. 정책효과 가시화를 위한 노력 부족

○ 정책실패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정부, 각성해야
  - 국회와의 협의 노력, 한은과의 공조 강화해야!
  -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차근차근 시행해야!






<금융 정책>

3. 폭락하는 원·엔환율, 대책 마련해야 (1)

○ 원·엔 환율 하락으로 수출 타격 심대!!
- 환율절상 57%! 연평균 수출 증가율 15%에서 1.1%로 급락!

○ 실효성 의심되는 발상전환대책!!
- 설비투자 바닥인데 누가 자본재에 투자하나!
- 자본재 수입 여력 없는 기업의 타격은 뒷전으로!!

4. 폭락하는 원·엔환율, 대책 마련해야 (2)

○ 소극적 정부 자세, 시장에 개입할 방법이나 있나?
- 양적완화시대! 자유변동환율제도, 어울리지 않아! IMF도 인정!
- 국제적 컨센서스에도 나 홀로 시장원칙 고집!

○ 만병통치약, 거시건전성 3종세트! 뚫린지 이미 오래!
- 토빈세 등 새로운 거시건전성 강화수단, 도입해야!
- BBC 환율 제도까지, 가능한 모든 대안 검토해야!

○ 국제금융외교 강화하여, 환율안정 도모해야!










<세수전망, 증세관련>

5. 세입 전망, 구조적 변화 필요

○ 경상성장률 6.1%, 세수증대는 얼마나?
- 2012년 경제성장률 4.5%! 국세수입 증가 10.6조원!
- 2013년 경제성장률 4.3%! 국세수입 감소 1.1조원!

○ 3년이나 틀렸으면, 새로운 방법 생각해야!
- 새로이 세분화된 거시지표 개발! 미시적 접근 방법 확대! 회귀방정식 전면 개정 필요!!

6. 증세논란, 정부 3.0은 도대체 어디에?

○ 각각은 괜찮지만, 함께도 괜찮을까?
- 담배값 인상! 찔끔찔끔 올려서야 흡연효과 떨어진다!
- 지방세 정상화! 자치단체 요구 반영!
- 담배값 인상, 지방세 정상화가 함께 하면 서민증세 논란 당연!

○ 기재부가 올리나, 안행부가 올리나, 국민은 관심없다!
- 말로만 정부 3.0! 기재부, 안행부 협의 전무!
- 세율이 올라야 증세가 아니라, 민간이 증세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증세!



<노동시장>

7. 노동시장, 이중구조 철폐해야

○ 비정규직 채용 유인이 없어야, 이중구조 철폐 가능
- 고용보호 높은 집단, 7.4% 불과한 유노조 대기업과 공기업에 그쳐!
- 해고가 어려우니 비정규직 채용 확대!
- 한정된 일자리! 정규직 이동, 언감생심!!

○ 비정규직 사회보장범위 확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선 필요!

<물가, 안전>

8. 가공식품 물가, 적절한 대책 마련 필요

○ 원가요인 개선에도 가공식품 물가, 소비자 물가보다 큰 폭으로 상승!
- 해외곡물가격 하락! 환율도 하락! 그런데 가격은 왜?
- 최근 3년간 가공식품 물가, 소비자물가보다 2~3배 더 높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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