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1. 최고의 부양책은 제조업 살리기 ○ 지금 선진국들은 제조업과 기업 활력 제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 - 미국 리쇼어링, 독일 인더스트리 4.0,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등 ○ 반면 우리 제조업 여건은 매년 악화되고 있어!! - 규제강도 4위, 경제자유도 31위, 노사협력관계 최하위권! - 해외투자 비중 급격한 증가로 제조업 공동화 우려! ○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완화 등 정책적 배려 시급 2. 정책효과 가시화를 위한 노력 부족 ○ 정책실패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정부, 각성해야 - 국회와의 협의 노력, 한은과의 공조 강화해야! -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차근차근 시행해야! <금융 정책> 3. 폭락하는 원·엔환율, 대책 마련해야 (1) ○ 원·엔 환율 하락으로 수출 타격 심대!! - 환율절상 57%! 연평균 수출 증가율 15%에서 1.1%로 급락! ○ 실효성 의심되는 발상전환대책!! - 설비투자 바닥인데 누가 자본재에 투자하나! - 자본재 수입 여력 없는 기업의 타격은 뒷전으로!! 4. 폭락하는 원·엔환율, 대책 마련해야 (2) ○ 소극적 정부 자세, 시장에 개입할 방법이나 있나? - 양적완화시대! 자유변동환율제도, 어울리지 않아! IMF도 인정! - 국제적 컨센서스에도 나 홀로 시장원칙 고집! ○ 만병통치약, 거시건전성 3종세트! 뚫린지 이미 오래! - 토빈세 등 새로운 거시건전성 강화수단, 도입해야! - BBC 환율 제도까지, 가능한 모든 대안 검토해야! ○ 국제금융외교 강화하여, 환율안정 도모해야! <세수전망, 증세관련> 5. 세입 전망, 구조적 변화 필요 ○ 경상성장률 6.1%, 세수증대는 얼마나? - 2012년 경제성장률 4.5%! 국세수입 증가 10.6조원! - 2013년 경제성장률 4.3%! 국세수입 감소 1.1조원! ○ 3년이나 틀렸으면, 새로운 방법 생각해야! - 새로이 세분화된 거시지표 개발! 미시적 접근 방법 확대! 회귀방정식 전면 개정 필요!! 6. 증세논란, 정부 3.0은 도대체 어디에? ○ 각각은 괜찮지만, 함께도 괜찮을까? - 담배값 인상! 찔끔찔끔 올려서야 흡연효과 떨어진다! - 지방세 정상화! 자치단체 요구 반영! - 담배값 인상, 지방세 정상화가 함께 하면 서민증세 논란 당연! ○ 기재부가 올리나, 안행부가 올리나, 국민은 관심없다! - 말로만 정부 3.0! 기재부, 안행부 협의 전무! - 세율이 올라야 증세가 아니라, 민간이 증세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증세! <노동시장> 7. 노동시장, 이중구조 철폐해야 ○ 비정규직 채용 유인이 없어야, 이중구조 철폐 가능 - 고용보호 높은 집단, 7.4% 불과한 유노조 대기업과 공기업에 그쳐! - 해고가 어려우니 비정규직 채용 확대! - 한정된 일자리! 정규직 이동, 언감생심!! ○ 비정규직 사회보장범위 확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선 필요! <물가, 안전> 8. 가공식품 물가, 적절한 대책 마련 필요 ○ 원가요인 개선에도 가공식품 물가, 소비자 물가보다 큰 폭으로 상승! - 해외곡물가격 하락! 환율도 하락! 그런데 가격은 왜? - 최근 3년간 가공식품 물가, 소비자물가보다 2~3배 더 높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