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예비비 예산배정 방식으로는 신속한 재해복구 불가!! - 예비비 예산배정 소요기간은 평균 41.4일, 최대소요기간은 74일이나 걸려!! (2008~2011, 소방방재청 예비비 예산배정기간)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치는데 빨라야 1개월, 국회 심의가 필요한 추경의 경우 2개월 정도 소요!! ○ 미국은 기금을 통해 자금의 신축적 집행 달성!! -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70억달러를 재난구호기금으로 운용(2015년 예산) - 그 외에도 다양한 기금 운용!! ○ 우리정부도 재해기금 설치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의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예비비, 특별교부금, 지자체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재해기금 설치해야!! - 다양하게 분산된 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해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현재와 같이 예비비를 통해 재해복구에 대응할 경우, 예산배정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복구가 어려움”,“우리도 미국처럼 기금을 설치·활용하여 자금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해야”, “또한 다양하게 분산된 재원들을 기금의 재원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율성도 제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