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무죄평정 사건(29,740건)의 16%가 검사과오 - 검사 과오 무죄평정사건 최근 5년 새 2배로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무죄평정 사건 29,740건 중 16%인 4,775건이 검사의 과오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사건은 2009년 633건에서 2010년 769건, 2011년 778건, 2012년 1,107건, 2013년 1,488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검사 과오 무죄평정사건이 발생한 원인별로는 검사의 ‘수사미진’이 2,634건으로 55.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법리오해’가 1,430건으로 30%, ‘증거판단 잘못’이 177건으로 3.7%를 차지했다. 검사과오 무죄평정 사건 증가는 형사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져 매년 수십 억 원의 세금이 지급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최근 4년간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2010년 184억원, 2011년 226억원, 2012년 532억원, 2013년 577억원으로 2010년 대비 2013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한성 의원은 “검사과오 무죄평정 사건 증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추락 및 사법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 수사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검사의 수사미진, 법리오해, 증거오판 등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