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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 “복지부문 투자 전체 기금의 0.0003%, 이제는 복지부문에 연금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할 때”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승조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 5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이 441조53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2011년 1,294억 원, 2012년 1,497억 원, 2013년은 1,506억 원 2014년(7월) 1,572억 원에 불과해 기금전체의 0.000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사업은 2000년 9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청풍리조트(복지타운)과 2012년 5월부터 시행한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살펴보면 자산군 분류에 복지부문을 나누어 운용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복지부문에 대한 세부투자지침은 없었고, ‘투자정책전문위원회’에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이 위원장일 뿐 복지 분야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기금정책, 투자결정 등 연구에 보건복지분야 투자를 위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연구를 복지 분야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2010년 ‘공적연기금의 SRI 선별투자전략과 선별지표 개발 연구’, 2012년 ‘SRI 펀드의 사회책임요소 분석’, 2013년 ‘고령화가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전망 연구’ 등이 고작이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