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정부와 이명박정부 때 3대 세수(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연평균 증가율 급격히 감소 - 3대 세수의 조세탄성치, 김영삼정부 0.83, 이명박정부 0.89로 3대 세수의 증가율이 GDP증가율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나 - 재산세탄성치도 김영삼정부 0.83, 이명박정부 0.79로 이 시기에 부동산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가 이루어졌음을 확인 1. “홍종학 의원, 조세탄성치 30년 분석해보니 김영삼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줄푸세, 부자감세 확인돼”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이번에 30년간의 조세수입과 경상GDP를 이용하여 조세탄성치를 분석해보니 줄푸세가 세수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경환 부총리에게 “줄푸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으면 세수부족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상GD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9.6%(08SNA 적용)을 기점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정부 후반기인 2011년부터 조세부담률이 18.4%(2011년), 18.7%(2012년)로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