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과오납 부과건 4건씩 발생한 꼴 - 감면대상 착오건수 3년 사이 140% 증가 박남춘 위원(인천 남동갑, 새정치민주연합)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액 현황’을 검토한 결과 3년 6개월간 울산시의 착오로 과오납이 5,545건이 발생해 총 32억 1,300만원의 세금이 잘못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의 과오납액은 2011년 16억원에서 2013년 2억원으로 감소했으나, 그에 비해 과오납 부과건수는 2011년 1,456건에서 2013년 1,88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과오납 사유로는 △과세자료 착오 13억(3,438건), △기타 5억(717건), △감면대상 착오부과 3억(91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울산시의 과오납으로 인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받는 불복청구도 288건(11억)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