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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모바일게임 시정조치 97%는 구글플레이스토어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모바일 게임 100만개 시대, 상시모니터 요원 3명 불과, 1인당 33만개 꼴 - 애플 49만건 중 시정조치 7건, 구글 46만건 중 시정조치 2619건 - 윤관석 "게임위 모니터 인력 늘려 정상적 모니터 체계 갖춰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티 스토어 등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103만개의 모바일 게임이 유통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바일 게임 등록 모니터링 인원은 3명에 불과해 모바일 게임 사후관리 가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총 103만개의 게임이 구글, 애플, 티스토어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은 겨우 3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게임법> 개정 이후, 구글, 애플 등의 모바일 오픈마켓에 한정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록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