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 카지노 에이전트, 세금 한 푼 안내고 총매출액 88%, 1,917억 꿀꺽! - 카지노업체, 계약게인내역 규정대로 보고 안 하고 매출액 산정 제멋대로 - 매출액 산정 방식 개선·세부내역 제출해야 … 카지노 영업준칙 개정 필요 2. 지난 6년 제주 카지노업체 조세 및 기금 납부액 552억 … 총매출액 7.5% 불과! - 카지노이용객 1명 당 조세 및 기금 지출액 약 48,197원, 지출액 7.3%만 도 재정 도움 - 카지노업체별 에이전트 수수료율 최저 3%~최대 85% … 천차만별 - 제주 외국인 카지노산업, 지역경제 활성화·수천억 규모 경제적 효과는 ‘과대포장’ 3. 제주, 카지노 사업자 불법영업·영업준칙 위반 행위에 ‘지나치게 관대!’ - 불법 영업 행위, 벌금·징역형 규정에도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실적 ‘0’ - 제주도내 8개 카지노업체·34만 외국인 이용객 관리·감독 인력 … 단 1명 뿐 4. 카지노 신규 허가 없이도 영업장 면적 현재 보다 2배 커진다! - 람정, 기존 매입한 사업권 이용해 영업장 확대 가능 … 면적 상한제 도입해야 5. 카지노 정비방안, 정부 제주 카지노 육성 발표‘물타기’불과…실효성 없어! - 카지노 영업준칙 개정·조례 개정·담당 인력 증원 등 우선 검토해야 6. 원 지사, 강정마을 갈등해결 ‘미흡’… 특별사면·진상규명 조속히 시행돼야! -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사법처리 665명 … 특별사면 조속히 이뤄져야 - 강정주민 명예획복 및 진상규명, 법적근거 없이 추진 안 돼 … 지원 조례 저정 돼야 7. 원 도정 ‘협치 인사’, 중앙정치 소통 채널만 강화…도민 소외 우려! - 제주시장 잇단 낙마·사퇴강요·측근 인사 등 인사 참사에 가까워 - 정무라인 3인방 도외 인사, 도민 소통 보다 중앙정치 염두에 둔 것 - 협치위원회 신설, 주민참여예산제 기능과 역할 축소 우려 8.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중앙권한 이양 따른 재정수요 반영 못 해! 9. 제주 싱크홀 추정 사례 확인 …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해야 10. 중국인 도내 토지소유 비율, 3년 만에 3배 급증 … 부동산 거품 우려 11. 제주 교통안전 관심 부족 … 교통안전‧시설예산 뒷걸음질 12. 제주 신공항 건설, 공항인프라 확충 … 정부 설득 적극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