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강원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편차 때문에 장애학생들 차별 받고 있어

1.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및 특수학급 설치 현황

○ 본 의원이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3년도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약 1억3천만원이고,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4.18%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시도별 편차가 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임.
- 특히 서울, 경기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
   경기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 3.5%(전국 최하위, 전년 대비 5.5% 감소)
   서울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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