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0월 17일, 21:20 ■ 장소: 국회 본청 430호 <재정적자·세수부족 대책 부재, 허황된 경제성장률 예측> ◯박영선 의원 :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최경환표 경제정책의 주요골자가 재정적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최경환 부총리 :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영선 의원 : 왜 동의를 못 하십니까? ◯최경환 부총리 : 저는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확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개혁 선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 : 그러면 지금 재정적자로 가지 않고 지금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나요? ◯최경환 부총리 : 예,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 최선을 어떻게 다 합니까? ◯최경환 부총리 : 내년에 경제 잠재성장률을 실질성장 4%, 경상성장 한 6%정도로 하면 세수부족에 큰 도움이. ◯박영선 의원 : 이미 세수부족이 났는데요. ◯최경환 부총리 : 금년에 난 것은 방법이 없고요. 내년... ◯박영선 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2005년도 8월 18일 날 최경환 당시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께서 뭐라고 야단을 치셨냐면요. 세수부족 우려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했다. 세수부족을 예상했으면 미리 미리 대책을 강구했어야지.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거든요. 왜 미리미리 강구를 못하셨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 미리미리 강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 뭘 노력하셨나요? ◯최경환 부총리 : 지금 이제... 지금 세수부족이라고 하면 금년도를 말씀하시는거죠? ◯박영선 의원 : 금년도도 그렇고, 이미 세수부족이 된지는 몇 년이 됐죠.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상 성장률을 살짝 뻥튀기를 했죠. 작게는 0.5에서 1%정도. 그래서 매년 오차가 있었던 거예요. 균형예산이라고 계속 국민들한테는 거짓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자재정경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경기부양을 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도 안 좋아요. 부총리께서 조금 전에 4%, 6%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못합니다. 그렇게. 4%, 6%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