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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말뿐인 중소기업 보호, 공공기관도 의무 안지켜

    • 보도일
      2014.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NEP 인증제품 우선 구매,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의무구매 미이행! 산업자원부(´09~´10) 중소기업청(´13)도 의무구매 안해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의 신기술 인증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우선 구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NEP 신제품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기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20%를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백재현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NEP제품 구매실적은 구매액 기준으로 연평균 53.7%, 이행률 기준으로는 연평균 56.6%에 그쳐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NEP인증을 받은 신규 제품도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NEP제품 구매액은 2009년 3,434억에서 2013년 2,447억으로 71%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