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일 소급적용에 허위보고로 성과금 챙겨
산업기술진흥원, 밥그릇 챙기기 황당한 인사규정
승진일 소급해 1억 8000만원 더 챙겨가
경영평가보고서 D등급을 B등급으로 허위제출
경영평가 성과급 4억5000만원도 챙겨
박완주 의원“진흥원 방만경영은 범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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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진흥원이 직원 승진일자를 실제보다 소급시켜 급여를 부당하게 높여주고 문제가 발생하자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해 성과급까지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승진발령 시기 및 승진소요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인사규정을 바꿔 승진직원은 모두 그해 3월에 승진한 것으로 하는 소급규정을 만들었다.
이 같은 규정으로 2013년1월11일자 승진직원 52명은 2012년3월2일자로 무려 10개월이나 소급했다. 이어 2013년11월1일자 승진자 28명을 3월2일로 8개월 소급적용했다.
80명의 2013년 승진직원들은 이 같은 소급적용으로 기본연봉 인상 등 1억8600만원을 추가로 챙겼으며, 산업기술진흥원은 노사합의 사항에 대해 공기업 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해야 하지만 숨겨왔다.
2012년 3월 승진직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됐다. 당시 승진인사에 따른 인건비 인상은 9129만원 이었지만 경영실적보고서에는 4161만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했다.<표1 참조>
이는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전년대비 3.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2012년 누락시킨 인건비 4968만원을 포함하면 총인건비 인상률은 4.2%로 산업기술진흥원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야 했지만 이 같은 허위보고로 B등급을 받아 성과급 4억5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은 “직원 인건비를 더 챙기려고 승진 일을 소급하고 경영실적보고까지 허위로 제출하는 것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 범죄수준”이라며“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와 성과급을 즉시 반환하고 관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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