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관련

일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바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한 것이 불과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

국가 원수까지 직접 지칭하면서 행하는 이런 상반된 행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가 거듭 우려를 보내고 있음에도 전혀 거리낌없이 폭주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 극우 군국주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상회담이든 무엇이든 대화와 협력의 문을 꽉 걸어잠그고 있는 것이야말로 일본 정부 자신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분명한 입장과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 정부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골적으로 한일 군사협력을 부추기고 있는 미국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따라만 가고 있고, 반복되는 역사왜곡 앞에서도 정경분리를 내세워 버젓이 재무장관 회담까지 열면서 경제협력을 하겠다는데 과연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볼 지는 뻔한 일 아니겠나!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의 시선이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도 향하고 있음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 대입수능, 이래서야 믿을 수 있겠나!

법원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했다.

대입 하나만을 보고 10년이 넘게 매진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입시결과 하나로 인생의 진로가 좌우되는 한참 잘못된 현 교육체계 안에서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1년도 넘은 상황이라 피해학생들의 구제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한국수능평가원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수능 직후 바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철저한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처는커녕 궁색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1만 8천여 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에게 전가되었다.

수능 오답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이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납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나!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 교육현실에 끼칠 혼란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입시관리를 위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과연 이런 교육부에 우리 아이들과 교육을 계속 맡겨도 되는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1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