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향한 새누리당의 모욕적 언사가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가! 문 닫고 대법원에 들어가라!", 김진태 의원의 말이다.
"언제까지 '헌재가 대법원의 2중대다, 대법원의 출장소다' 등의 이야기를 들으려느냐. 대법원의 식민지라는 얘기도 한다", 박민식 의원의 발언이다.
김도읍 의원은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게 "앞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국정감사를 받도록 바꿔야겠다"고 했다.
오늘 헌재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꺼번에 쏟아져나온 말들이다.
새누리당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품격 감사'를 제안한 것이 며칠이나 지났나? '품격'은커녕 이 정도면 시정잡배 수준의 노골적인 조롱이고 협박이다.
더 심각한 것은 위 발언들 중 대부분이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결정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은커녕 이제는 새누리당이 직접 재판까지 담당하겠다는 것 아닌가!
안그래도 이번 국감에서는 노골적인 자료제출 거부, 거짓 답변 등으로 박근혜 정권 행정부의 입법부 무시행태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러더니 새누리당이 행정부에서 뺨 맞고 엄하게 사법부에다 화풀이하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삼권분립은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헌법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이제는 급기야 삼권분립마저 위협하는 새누리당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4년 10월 1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