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담배 개소세 연구용역보고서 저소득계층 세율 1% 증가치 누락 - 저소득계층 실효세율 1% 증가 전망치, 최종 보고서엔 누락 - 기재부가 꺼려할만한 서민증세의 핵심 근거가 최종보고서에 빠진 것 - 데이터 누락, 밀실 논의 아닌 담뱃세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 필요 담뱃세의 실효세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10배에 달한다는 연구 수치가 기재부에 최종보고서에서 누락됐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담뱃세 인상 중 개별소비세 도입의 이론적 근거가 된‘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의 중간 보고서를 입수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 낸 것. 윤 의원에 의하면 해당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에 ‘2012년 소득분위별 가구당 평균 담배세 부담액 및 실효세율’의 수치가 최종보고서에는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