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는 세계 최고수준 대비 기술능력은 74% 내외로 기술혁신 역량이 떨어지는 수준 ※표: 첨부파일 참조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애로사항으로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중소･중견기업 자체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자금부족(30.0%), 연구인력 확보 곤란(26.1%), 연구기자재 부족(17.4%) 등으로 조사(중소기업청 기술통계조사(2012)) * 직군별 인력부족율 : 기술직(4.76%), 연구직(4.40%), 노무직(3.68%), 판매직(3.51%) 등(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2012) ㅇ 따라서 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을 통해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매개로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15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13년 238명, ’14년 245명(목표)의 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였음. ㅇ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지원은 출연연구기관과 지원대상 기업이 지원인력을 공동으로 선발하여 출연연구기관에 소속시킨 후, 참여기업에는 파견형식으로 지원근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과 출연연구기관은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50%씩 나누어 분담. ㅇ 그러나 문제는 출연연구기관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 인력이 대부분 비정규직 인력이라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