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 일시 정지 중에도 예산 천만 원 지원 - 공시지가 ㎡당 42만원, 1인당 140㎡(42.3평)씩 사용해 - 인원에 맞게 사무실 이전 등 조정 필요 <질의사항>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11월 3일이 무슨 날이신지? “학생 독립운동의 날”로서, 올해도 학생의 날 행사를 진행하시는지? 행사 내용은 무엇인지? ◎ 행사는 교육청이 진행하는 것인지? 전교조가 진행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근 5년 간 학생 독립운동의 날 행사는 전교조가 맡아왔으며, 예산지원만 8천만 원에 이름. 왜 전교조에만 예산지원과 행사를 맡기는지? 학생의 날이 아니라 전교조의 날로 밖에 보이지 않음. ◎ 최근 5년 간 교원노조 지원내역을 보면, 전교조에만 편중되어 있음. 학생의 날 행사 외로 전교조의 ‘참교육 실천대회’까지 지원해 행사지원만 1억 1,500만원임. 다른 교원노조에도 지원하는지?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지원내역을 보면 다른 교원노조(한교조)에는 단 2회, 3천4백만 원 정도만 지원하였음. 전교조에 과한 특혜를 준 것 아닌가? ◎ 교육감님,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 잘 아실 것임.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 집행에 대해 일시 정지 중 에 상태임. 항소심(2심) 최종판결이 있을 때 까지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을 임시로 보류시키는 정도임. 그러나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학생 독립운동의 날 행사 지원으로 10월에 1천만 원을 지원했음. 이러한 상황에 예산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행사 진행을 다른 곳에 맡기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